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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재의결을 위해 배임죄 완화 등 카드를 재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안을 동시에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회가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선 만큼 두 법안 모두 차기 정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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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재표결을 앞두고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통과를 위해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9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와 경영 판단 원칙 구체화 등 이자 높은 예금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주주 가치 훼손 사유로는 이사에게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주들의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후퇴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추진해 주주 충실 의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수·합병(M&A), 물적분할 등 안건에 대해서만 주주 보호 의무를 적용한다. 반면 민주당은 M&A뿐 아니라 유상증자, 기타 자본거래 등으로 소액주주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별로 조항을 추가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상장사 지배구조 원칙을 두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해 이를 대부업체이자 상장사가 지키지 않으면 상장 폐지 등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은 둘 중 하나의 법만 통과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초 민주당은 재계의 반발이 큰 상법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이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먼저 추진할 단위농협 햇살론 계획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삼프로TV에서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논의해야 할) 정무위원회 여당 상임위원장이 안 하고 있어 (민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상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 없이 자본시장법만 개정할 경우 두 법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의 양자택일 구도에서 벗어나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개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두 법안 모두 현재 정치 지형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만큼 차기 정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이 부결돼 폐기될 경우 집중투표제 등을 포함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향후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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