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 앵커 ▶
미국 정부가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소고기부터 네트워크망 사용료까지 총망라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상호 관세의 상세 내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나세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 리포트 ▶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오늘 발간한 해외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나라별로, 비관세 장벽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우선 농축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광우병 우려 탓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제도를 문제삼았습니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08년 소고
은행 전세자금대출 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했는데도, 과도기적 조치인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USTR은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망 사용료 제도 도입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정보통신 장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추가적
기초자치단체 인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업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USTR은 또 미국이,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을 늘리는 것을 여전히 주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업체에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의 절충교역 제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원금주로 관련 업계의 우려를 종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상호 관세의 근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밤 상호 관세의 상세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호 관세) 숫자는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부
은행 이자율 과한 것보다 낮을 겁니다. 몇몇 경우엔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라 기업들에 줘야할 보조금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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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1880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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