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 건축물 방염처리 제외 확정”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소방법규정의 모호함 해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2007. 5. 16.
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에서는 문화재청 및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통하여 최근 2007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4.5.29)｣에 근거한‘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사찰방염처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 사찰에 대한 방염처리는 그동안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중요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4.5.29)｣에 근거한‘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대상물의 방염처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 그 중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4.5.29)｣에 근거한‘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대상물의 방염처리는 일선 소방서의 잘못된 업무처리와 방염처리업자들의 상술로 인하여 마치 모든 건물과 실내장식물들에 방염처리가 필요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4. 방염처리에 있어서 도포제의 성능은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시공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사찰의 목조건축과 실내장식물에는 백화현상, 얼룩, 과다습윤 상태지속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요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만이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4.5.29)｣에 근거한‘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종단에서 문화재청 및 소방방재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찰방염처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5. 앞으로는 사찰의 건축물을 포함한 불단, 복전함, 닫집, 불상과 불화, 법상 및 사자좌 등의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커텐, 카페트, 합성수지벽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종이벽지의 경우 2mm이하의 경우는 방염처리 제외)에만 방염처리를 하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6. 이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종단 자체 현장조사에서 ｢중요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의 대상건축물 대부분이 과다 도포에 의한 백화, 얼룩, 과다습윤 상태지속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당 부처인 문화재청에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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