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게 내홍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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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선학원, 이사장 선출 문제로 또 내홍
법진 스님 측 “적법 절차 통해 이사장 선출”
철오 스님 측 “이사회 무효…법적 대응할 것”
기사등록일 [2008년 09월 19일 12시 09분 금요일]
부산 금정사 공금횡령 의혹으로 이사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재단법인 선학원이 이번에는 이사장 선출 문제로 이사들 간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등 끝없는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선학원 총무이사 철오 스님은 9월 18일 오전 이사장 도형 스님이 17일부로 임기 만료되자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에 나섰다. 그러자 기획이사 법진 스님 등 일부 이사들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 새 이사장에 법진 스님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진 스님 측은 이사회장 주변에 용역 직원을 동원하면서 자칫 양측 간 물리적 충돌 양상까지 연출될 뻔 했다.
문제가 된 선학원 이사장 선출문제는 이날 이사회의 성립 요건에서 비롯됐다.
법진 스님은 법인등기부에 근거해 영주 스님의 이사 임기가 9월 17일로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의 재적이사는 6명으로 규정하고 재적이사의 2/3인 4명의 이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성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철오 스님은 2006년 12월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영주 스님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이사회는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철오 스님은 “영주 스님의 임기만료는 2007년 1월 3일이었고, 익월 열린 이사회에서 유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선학원의 재적이사는 7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선학원 이사장 선출 문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장기화 될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966호 [2008년 09월 19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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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
선학원 이사자격 논란, 행정착오가 키웠다
이사 임기 못챙겨 등기 제각각…파행 지속되면 모두 정당성 잃어
1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대한 논란은 종무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논란을 야기한 영주스님은 2004년 8월 입적한 정일스님을 대신해 이사로 선임됐다. 당시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정일스님의 잔여임기 2007년 1월 3일까지라고 명기했다. 등기부등본에는 2004년 9월 18일 취임한 것으로 기입됐다.
등기부등본에는 임기만료시점이 기입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만료된 이후 등기소에 신고할 경우 만료시점을 기입한다. 오류는 여기에서 비롯됐다.
분명히 이사회에서 임기를 명기했는데도, 재단 사무국은 이를 2008년 9월 17일 임기만료로 알고 2007년 1월 3일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포함시키지 않아 재선임이 되지 않았다. 이같은 오해는 2008년 9월 17일자로 임기만료되는 이사들이 5명이 더 있어 영주스님의 임기도 5명의 이사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2007년 1월 3일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선임은 2006년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뤄졌다. 재단 사무국이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영주스님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재선임 과정이 빠져버린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재단 사무국의 실수는 철오스님의 임기만료도 알지 못했다. 종무행정 착오로 영주스님과 철오스님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이사로써 업무를 수행해 온 셈이다.
재단 사무국이 두 스님의 임기만료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06년 12월 이사회에서 2007년 1월 3일 임기만료되는 이사를 전원 유임시켰다. 영주스님이 이 때 유임됐다면 여전히 임기는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에서 황백스님도 자유롭지 못해
황백스님의 이사 자격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황백스님의 임기는 영주스님과 동일해야 한다. 황백스님은 영주스님과 함께 보궐로 이사가 된 보관스님의 후임이사이기 때문이다.
황백스님은 2006년 12월 이사에 선임됐다. 당시 회의록은 이를 명확히 기입해 놓았다. 이 때 보관스님의 임기는 실제로는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으나 이사회와 재단 사무국은 이를 알지 못했다. 영주스님과 함께 보궐로 이사에 선임됐기 때문에 임기만료 시점을 2008년 9월 17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보관스님의 사임일자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후인 2007년 1월 23일로 기입된 점이 이를 증명한다.
재단 사무국의 실수는 계속됐다. 등기부등본상 황백스님은 2007년 1월 3일 취임이라고 등재됐다. 이사회에서는 보관스님의 후임으로 선임됐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보관스님과 황백스님이 동시에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20여일간 이사가 14명이 돼 13명을 정원으로 규정한 정관을 어기는 꼴이 됐다.
등기부 등재 제각각…대화 나서야
등기부등본 등재가 제각각인 점도 논란을 증폭시키는 한 요인이다. 영주스님의 취임일자가 한차례 변경됐다. 영주스님은 2004년 8월 18일 취임한 것으로 기록됐다가 4개월 뒤 2004년 9월 18일로 정정됐다. 재단 사무국은 어떤 경위로 기록이 정정됐는지 모르고 있다. 게다가 감사인 혜광스님은 아예 등재돼 있지 않다.
행정착오가 선학원 이사회 파행에 한몫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선학원의 내홍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섣부른 예측 또한 불가능하다. 선학원이사회가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됐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다. 그러나 현재 선학원이사회의 파행을 보면 행정상 오류가 너무나 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앞으로 계속될 대립과 갈등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선학원 이사회의 빠른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철오스님은 17일 열린 이사회 무효와 법진스님의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진스님은 이사장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립의 주체인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파행을 겪어온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양측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처럼 대화도 없이 서로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양측 모두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정시간 : 2008-09-19 19:02:22
입력시간 : 2008-09-19 18:5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