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세계경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린스펀의 “시장규제를 반대한 게 실수였다.”라는 후회스런 말과 표정을 보며 우리의 시장경제정책도 재고돼야한다는 생각이다.
이제 ‘시장경제’라는 미명하에 경제의 근골까지 내주려는 정책은 통치자의 무능이고 직무유기로 봐도 좋겠다.
철도, 전기, 상수도, 가스, 통신, 건보 등의 민영화와 금산규제완화정책이 그 대표적이다.
뼈대 없이 살과 피가 원활히 돌 수 없듯, 위엄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듯, 우리경제운용팀의 시각변화가 절실하다.
‘근골경제’라는 신 용어를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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