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만원 후원제도는 문제가 있다.
국민 중 소득세를 내는 국민은 누구나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십 만원을 후원하면 연말에 정부에서 백퍼센트 돌려주는 제도인데 애초 취지와는 달리 뇌물성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을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호적 역군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는 국회의원에게 공평정대 한 국정운영을 기대 할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금번 검찰 수사의 중심에 있는 청목회 회원들은 집단후원으로 조직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지만 이미 종교조직에서는 집단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밀어주자는 운동이 공공연히 있어왔다.
이런 제도로 야당이 호남에서 두드러지게 이익을 보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을까?
아니면 의원들이 청와대 깊숙히 입을 대자 그것을 견제하려는 것인가.
일단 모양새는 여야 공히 검찰수사에 반발하는 형국이다.
후원을 집단으로 하면 불법이다.
청목회에서도 집단후원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하지만 이미 집단으로 많은 조직이 그렇게 움직여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 푼 부담 없이 다 돌려받으니 의사표현만 하면 되는 이제도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특정인의 의사를 모아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쓰겠다는 제도인데 시행 된지 얼마 되지도 안아 제 발등을 찍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법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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