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뀐다.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이명박 당선자는 전체 투표율 63.1% 중 48.7%라는 매우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온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 정권의 실정을 ‘지긋지긋해 하고’ 정권교체를 원했다는 평가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기억에서 멀어져서 그렇지 곧 청와대에서 고향 김해로 이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지지율은 48.9%였다. 총유권자 대비 득표율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34.3%였으나 이명박 당선자는 30.5%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 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한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지, 아니면 ‘과반수에 육박한 진정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보아야 할지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명박 당선자 역시 출발선은 불안하다. 10년 간 야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오면서 ‘탄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자칫하면 ‘한풀이’의 잔치를 벌일 수도 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7대 불교공약'
정권 교체 이후 종교계, 시야를 좁혀 불교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인가. 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이른바 ‘7대 공약’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7대 불교공약’은 ▲사찰관련법의 전통사찰보존법으로의 일원화 ▲불교문화재 유지보수 정부예산 확충 ▲연등축제의 국가전통문화 축제 지정 ▲국제불교문화 교류센터 건립 지원 ▲`10.27 법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불교계 명예회복. 피해보상 추진 및 불교인이 임명되는 청와대 전통문화담당 비서관직 신설 ▲남북 불교 교류와 북한불교 문화재 복원사업 지원 ▲지속적 공약 실천을 위한 가칭 `불교전통문화연구소' 설립 등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그는 불교계가 세계불교대회 유치를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나같이 ‘불교 중흥’을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 모두 지켜주기를 바래야 하는 것일까.
이명박 당선자의 불교공약 하나하나를 짚어보기에 앞서 이 같은 공약이 언제 어떤 자리에서 발표되었는가도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지난해 11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7대 불교공약’을 발표했다.
불교계 주관 대선 토론회 불참하고 발표한 공약
조계종 총무원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2007 불교계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준비위원회’의 11월 21일 토론회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다. 준비위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은 “11월 20일까지 참석한다고 확인했던 이명박 후보측이 토론회 당일인 11월 21일 오전 토론회 방식을 20분씩의 정견 발표식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토론준비위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자 오전 11시 불참하겠다고 공식 통보해왔다”고 밝혔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11월 20일 서울 시내 중식당인 하림각에서 열린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앞서 말한 ‘7대 불교공약’을 재차 발표했다. 불교TV 생중계를 통해 불자들과 만나 공약을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TV토론회를 거부하고, 한국불교의 4대 종단인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정협의회 종정스님들과의 ‘중국집 회동’에서 공약을 재차 발표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첩규제 불교관련법 개정
이명박 당선자는 불합리한 각종 불교관련 규제법규를 개정해 ‘전통사찰보전법’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화장실하나 개축하려 해도 얽히고 설킨 법령이 너무 많아 ‘과도한 규제가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은 전통사찰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소방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수많은 법령을 함께 손보아야 하는데다가 정부 각 부처간 이해가 엮인 문제여서 난망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중첩 규제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나 각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른바 불교정책기획단이 대선을 앞두고 마련한 정책안도 각 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려있다.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불교계의 가장 큰 우려는 ‘종교편향’에 대한 것이다. 서울 시장 재직 시절부터 ‘서울시 봉헌’이니, ‘청계천 봉헌’이니 하는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앞서 공약을 발표했던 11월 20일 행사에서 “내 개인적 신앙에 대해 불교계의 여러 고승대덕 스님들과 불자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내 종교가 소중하면 다른 분들의 종교도 중요하다는 게 내 신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통문화(불교) 담당비서관 신설…불자 인력풀 허술
이명박 당선자는 우선 대통령 비서실에 전통문화담당 비서관을 신설하고 불교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공약은 비서실에 ‘불교담당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설정되었으나 개신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전통문화 담당’이라는 표현으로 뒤바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전통문화와 불교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원 구성에서 보여지듯 직접관련분과인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에도 불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장로인 김대식 교수(동서대)가 눈에 띈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가진 인력풀에 불자가 별로 없다는 반증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또 문화재위원회에 불교계 인사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직선으로 선출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이 어떻게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렇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소망교회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의 장로다. 그는 이를 감추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평생 촌음을 아끼며 일만 알고 살아”왔지만 봉사 점수를 얻으려 3년4개월간 매주 일요일 새벽 6시 주차장 입구에서 경광봉을 들고 차량을 안내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신앙심은 싶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뼛속까지 배어 있는 이른바 ‘모태신앙’이다.
이 당선자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국립묘지 참배를 끝내자마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찾았다. 소망교회는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대형교회이며, 보수교단이 모인 대표적 연합체가 한기총이다. ‘교회를 등에 업었다’는 표현은 과장일지 모르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숙명여대 총장)은 소망교회 권사다. 이 당선자의 대표적 경제 브레인인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와 이 당선자의 정책을 총괄하는 곽승준(인수위 기획조정위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교회에 다닌다. 또 대선 과정에서 이 당선자 지지를 선언했던 정몽준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이 교회 신자다. 이 당선자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이 교회의 장로였다가 ‘은퇴’했다. 이들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소망교회가 차기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순 없으나, 어쨌든 이 당선자의 ‘브레인’들이 모두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는 9일 오전 11시 시내 모 호텔에서 이명박 당선인을 초청해 '대통령 당선축하 감사예배'를 한다. 이를 두고 개신교계 일부에서는 “장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당선축하 감사예배'를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기총이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가 아닌데, 한국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한다는 것은 돈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개신교 인터넷 신문인 <뉴스엔조이>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대선후보에게 요청한 ‘종교간 화해와 상생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대선후보 종교자유·정교분리 분야 정책 질의’와 서약도 거부한 이명박 당선자가 종교와 관련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공약 대부분 단순 예산 지원 수준…대 불교 정책은 미흡
이명박 당선자의 불교공약은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지원, 문화유산 보전 예산 지원 증액, 세계불교도대회 개최 지원 등 ‘돈’과 맞닿은 공약들이 주를 이룬다. 정책적 지원보다는 예산 지원을 늘려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무현 정부 역시 집권기간 동안 각 종교, 각 종단마다 큼직큼직한 건물을 새로 짓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세계불교도대회 지원, 연등축제 국가 지원, 폐사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복원 지원, 북한불교문화재 복원 지원 등은 대선을 앞두고 조계종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불교정책기획단’이 제안한 사업들이다. ‘10.27법난 특별법 제정’ 공약 역시 여야 간 합의가 된 문제여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이같은 사업들은 관련 부처의 예산 편성을 통한 지원이지 정부 최고 책임자가 주도할 공약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 같은 공약은 낙선한 후보들도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들이다. 이명박 당선자만의, 이명박 정부만의 특성화된 불교공약은 없었다는 것이다.
경부운하 계획을 대하는 불교계
이명박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실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다. 애초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운하’였던 것이 당선 직후에는 영산강 하구에서 금강을 연결하는 총연장 20km의 ‘호남운하’를 2011년 함께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한반도운하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며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2011년 완공, 임기 내 완공이 목표라면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남북한을 합쳐 총연장 3,100km에 이르는 엄청난 대공사를 내년에 착공해 2011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은 누가 보아도 무모하다.
불교계는 경부운하 건설 계획에 ‘자연환경은 물론 불교문화재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3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경부운하 공약 철회 촉구 사회인사 2500인 선언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경부운하 건설계획대로라면 남한강 갑문 건설로 여주 신륵사는 물에 잠기게 되고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보림회와 금강회도 11월 6일 ‘경부운하 조령대수로터널 관통에 따른 불교문화재 등에 대한 피해예상 의견서’를 발표하고 “총연장 22km에 달하는 조령터널 관통공사를 강행할 경우 조계종 종립선원인 문경 봉암사를 비롯해 이 구간에 존재하는 보물급 불교문화재 68점을 비롯해 169점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종책모임은 오는 10일 운하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재차 가질 예정이다.
불교계 밖 환경. 문화단체들도 이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은 1월 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운하 예정지에서 한강과 낙동강 주변 반경 500ｍ 이내에 있는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는 72점, 반경 100ｍ 이내의 매장문화재는 177곳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중원 탑평리 칠층석탑(제6호) 등 국보 1점, 경기 여주군 여주 창리 삼층석탑(제91호) 등 보물 6점 등이 경부운하 주변 지정문화재에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총 2천100㎞에 이르는 대운하 전체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비만 수천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매몰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의 이전 및 복원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수몰되고 훼손될 문화재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불자로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는 점이다.
불교계는 지난 십 수 년 간 ‘수행환경 수호’와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여러 모습들을 보여왔다. 멀게는 해인사 골프장 반대운동이 그러했고, 가까이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사패터널 반대운동이 그러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반대하며 100일 넘게 단식했던 지율스님이 그러했고,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가 그러했다. 어떤 것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추악한 꼴을 남기기도 했다. 새로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가 제1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에 불교계가 어떤 자세를 보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관심을 갖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자료출처 : 불교포커스(www.bulgyofocus.net)
신혁진 기자 webmaster@budgat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