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7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지난 2004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차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모 씨를 차로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조 씨는 그러나 이 씨가 낸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이 같은 법률 조항이 자신의 재판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당 조항은 26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가해자가 종합보헙 등에 가입하고 열한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처벌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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