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참 말도 어렵게 하네요. 한마디로 세금으로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인데 빚을 정부가 공짜로 갚아준다 웃기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정부는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론은 정부가 부실채권 추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봅니다. 그럴싸한 포장으로 생색을 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의 부실채권을 실제 가격의 최대 8%의 가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합니다. 즉, 1천만원의 빚이 있는 사람의 채권을 캠코가 80만원에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금융기관은 이미 대손상각을 완료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수하면 채무자는 빚을 캠코에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캠코는 이 빚의 50%을 탕감해주고, 나머지 50%만 갚게 해준 다는 것이죠. 이를 정확하게 보면 8%에 산 채권을 50%로 회수하겠다고 하니 정부로써는 부실비율을 감안해도 잘 되면 나름 수익이 나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인가요?
통상적으로 은행권(저축은행,카드사 등의 금융기관 포함)의 연체 부실채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실채권 추심회사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뒀고, 대손상각도 끝이 난 부실채권을 단 몇푼이라도 받으면 그 자체가 회계상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실채권을 NPL(Nonperpormance Loan)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시중에서 거래되는 NPL의 가치는 4~8%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니 정부는 시장가치대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채권을 인수해 가는 기관은 신용정보업체 등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는 은행권에서 부실채권을 팔때는 몇 천억 단위로 팔아넘기는데 이렇게 큰 덩치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업체가 인수하기 보다는 신용정보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등이 인수를 합니다.
이렇게 인수를 해온 부실채권을 다시 잘께 쪼개어 소규모 부실채권추심 전문기관으로 팔아넘기거나 자회사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회수를 하게 됩니다. 즉, 8% 가격에 인수해 오므로 운영비를 포함하더라도 20% 내외만 회수하게 되면 부실채권을 사온 업체는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이야기 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한 돈이 있는데, 이를 회수하기 위해 연락이 오는 곳은 거의 100% 부실채권추심회사 입니다.
이들에게서 전화가 올 경우 굳이 받을 필요도 없이 일정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갚을 의사가 있는데 깎아주면 갚겠다고 역제안을 하면 거의 원금의 20~30%사이에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이는 실제로 제가 고객분들이 빚에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50%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생색내기 일 뿐입니다.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이행한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기에 좋은 주제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탕감을 해주긴 하지만 그냥 버티어도 결국은 20~30% 내외에서 합의 볼 수 있는 것을 50%까지 갚게하니 별 볼일도 없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신문기사 내용대로 빚을 탕감해 준다고 화를 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중에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빚이 너무 많아 갚을 길이 막막하신 분이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복귀에 힘이 들 것이라는 점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냥 버티시면 나중에 더큰 금액을 감면받아 정리할 수 있답니다.
굳이 신용불량이라는 점이 제약이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원금을 전부 갚는 일보다는 훨씬 나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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